[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국내 주요 고가(高價) 빌딩의 과세 표준으로 작용하는 공시지가가 정부가 주장해온 65.5% 대비 절반 수준인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 경실련)은 10일 논평을 내고, 최근 4년 동안 서울에서 거래된 1천 억원 이상 실 거래 빌딩의 총 거래 금액은 27조 809억 원인데, 이 중 건물값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은 3조 3,397억이며 토지는 23조 7,412억 원으로, 공시지가는 이 토지 시세의 36% 수준인 8조 6,266억 원이라고 밝혀왔다.
경실련이 발표한 빌딩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6%, 2021년 36%, 2022년 38%, 2023년 35%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정부는 연도별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2020년 65.5%, 2021년 68.6%, 2022년 71.6%, 2023년 65.5%라고 밝혔다.
따라서, 전국과 서울이라는 지역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매년 시세반영률이 30%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다.
■ 아파트 보유자의 세금, 지난 4년 간 빌딩 보유자 보다 자산 가치 22% 더 높게 납부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9%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서울 주요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0%에 그쳤다(경실련 보도자료, 2024.06.26.).
이번 분석에서는 경실련이 조사한 서울 주요아파트의 연도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또한, 4년간 총 빌딩 과세 기준은 11조 9,663억 원으로 총 거래액 27조 809억 원의 44%이다.
이는 결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보다 22% 더 높은 66%이다. 지난 4년간 아파트 보유자가 빌딩 보유자 보다 자산가치를 22% 더 높게 평가를 받은 상태로 세금을 냈다는 의미이다.
연도별 과세기준 시세반영률은 2020년 46%, 2021년 44%, 2022년 43%, 2023년 42%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서울 주요 아파트의 공시 가격 시세 반영률은 2020년 67%, 2021년 67%, 2022년 69%, 2023년 60%로 연도별 과세 기준 시세반영률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보다 18%~26% 더 낮다. 특히 2022년에는 26%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에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 5개를 조사했다. 2023년 거래된 무신사 캠퍼스E1의 토지가격은 984억인데 비해 공시지가는 109억에 불과, 공시 지가 시세 반영률이 1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22년 거래된 CORNER50 11%, 삼일빌딩 16%, 영시티 17%, LG전자가산B 19% 순으로 나타났다. 무신사캠퍼스E1과 CORNER50의 경우 매각 직전에 건물이 신축됐다. 이들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년도 다음 해의 금액을 적용했다.
이어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높은 빌딩 5개를 조사했다. 2023년 거래된 문정프라자는 토지가격은 2,285억, 공시지가는 1,556억으로 시세반영률이 68%나 됐다. 같은 해 거래된 무신사캠퍼스E1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10%인 데 비해 58%나 차이 난다. 다음으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높은 빌딩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더블유몰 65%, 종로타워 63%, 롯데손해보험빌딩 61%, 우덕빌딩 60%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빌딩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 재벌들은 큰 세금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빌딩 토지 가격에 연도별 공시 가격 시세반영률, 80%시세 반영률을 각각 적용한 뒤 현행 제도 하에 빌딩 보유자들이 얼마나 많은 보유세 혜택을 받았는지 계산했다.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면 최근 4년간 1천억 원 이상 빌딩 거래로 총 500.5억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만일 매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정도만 공시지가에 적용했더라도 316.7억이 더 많은 816.2억의 보유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린다면 공시지가를 적용했을 때보다 449.9억 원 더 많은 950.4억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또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적용 시 얼마나 더 많은 보유세를 내야 하는지도 계산했다. 그 결과, 2020년에는 179.7억, 2021년에는 65.7억, 2022년에는 150.4억, 2023년에는 54억의 보유세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공시가격과 동일한 시세반영률만 적용해도 2020년 127억, 2021년 49.3억, 2022년 111.3억, 2023년 28억 보유세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유세, 가장 큰 수혜, 삼성SDS 빌딩 13.6억 원 → 시세 80% 적용 시 30억 원(16억 원↑)
공시지가의 낮은 시세반영률 덕분에 어떤 빌딩이 가장 많은 보유세 혜택을 봤는지 계산했다. 삼성SDS 빌딩은 공시지가 적용 시 보유세를 13.6억 내야 했지만 시세 80% 적용 시 16억이 늘어난 30억을 보유세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랜드센트럴은 1.8억, 신한투자증권타워는 14.4억, 가양이마트는 14억, 파크원타워2는 13.9억의 보유세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공시 가격 시세 반영률을 작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인 69%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0%, 올해 시세반영률은 65%로 나타났다. 정부 발표가 실제와는 전혀 딴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조세기준이 이처럼 제멋대로 조사된다면 국민은 조세 형평성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무너진 조세 형평성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무너진 조세 형평성을 은폐하는 공시 가격 폐지하고, 공시 지가로 일원화하라!
둘째, 공시 지가 시세 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일관되게 올리고 공정 시장 가액 비율 폐지하라!
셋째, 공시 지가 산출 근거 및 기준 투명하게 공개하라!
넷째, 표준지 조사를 포함한 공시 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 일체를 지방 정부에 이양 하라!
끝으로 결실련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과세기준 마련이 매우 중요함에도 오히려 종부세 폐지, 상속세 감면 등의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투기근절, 공평과세 실현은 뒷전인 채 부동산 부자들에게 막대한 세금 특혜를 안겨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경실련은 정부가 하루속히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 및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5일 마포구 에쓰오일 본사 사옥 1층에서 2024년 친환경 사회적기업 5개사의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에쓰오일이 올해 5월 열매나눔재단에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금 1억 5천만원을 기부하여 선정한 곳이다. S-OIL은 2022년부터 친환경 관련 사회적 기업을 매년 선발·지원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공모를 통해 선발된 사회적 기업은 폐지를 활용해 종이가죽 제품을 만드는 ㈜러블리페이퍼, 다회용기를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식판천사, 폐장난감으로 자원을 재순환하는 주식회사 코끼리공장, 폐현수막을 통해 상품을 만들고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터치포굿, 친환경 소재 원단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행복한쓰임협동조합 등 5곳이다. S-OIL 관계자는 “혁신적인 사업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직접 소비할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업의 ESG 경영 활동으로 더욱 큰 의미가 있다”말하고, “S-OIL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친환경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여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하겠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6일 마포구 소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에쓰-오일은 나눔(Sharing)의 경영가치를 바탕으로 ‘소외이웃·지역사회·영웅·환경’의 4대 지킴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24년간 총 1,470억원을 기부하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눔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에쓰-오일은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주유소 나눔 N 캠페인’ 프로그램 협약을 맺고 주유소 연계형 지역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펼치고, 사회취약 계층을 후원해 왔다. 또한 에쓰-오일은 임직원의 급여우수리 나눔 및 자원봉사 활동 진행, 2009년부터 우리나라 최초 발달장애청소년으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 공연 후원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에쓰-오일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 헌신한 분들의 활동을 격려하고자, 2006년부터 ‘소방영웅지킴이’, 2008년부터 ‘시민영웅지킴이’, 2013년부터 ‘해경영웅지킴이’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소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빙그레가 지난 7월 대전 소대헌호〮연재 고택에서 진행된 ‘K-헤리티지 아트전, 반아호연(盤牙浩然)’ 전시에 이어 ‘K-헤리티지 아트전, 낙선재遊_이음의 결’ 전시에 협찬사로 참여했다. 이번 전시는 국가유산청이 후원하고 창덕궁관리소, 예비 사회적 기업 말리카와 세이버스 코리아의 주최로 9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 낙선재에서 진행된다. 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통 장인을 비롯해 현대 공예 작가 52명이 참여해 다양한 전통 공예와 현대 미술 작품 138점을 선보인다. 지난 2일 개회식이 개최됐으며, 오는 5일부터 7일까지는 추첨을 통해 당첨된 관람객을 대상으로 특별 야간 관람 전시도 진행된다. 빙그레는 고유의 전통 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전통의 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전시에 협찬사로 참여하게 됐다. 특히 K-헤리티지의 대표 작품이자 바나나맛우유 용기의 모티브인 달항아리 작품을 전시하는 브랜드 컬래버레이션 공간을 마련해 대중들에게 공개했다. 또한 바나나맛우유 출시 50주년을 기념해 야간 전시 관람객에게 바나나맛우유 도자 굿즈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바나나맛우유는 비닐 팩이나 유리병과는 차별화된 독특한 단지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SK이노베이션이 교육·문화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 아동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 SK이노베이션은 28일 세이브더칠드런과 전국 15곳 농어촌 지역아동센터에 교육 소외 아동들이 책을 통해 행복을 꿈꿀 수 있도록 ‘행복 Dream 도서관’을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서관 사업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도시 지역에 비해 교육 환경이 뒤쳐지고 학습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아동들이 방과 후에도 마음껏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추진했다고 SK이노베이션측은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과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도서관이 아예 없거나 시설이 낡은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도서관 사업 참여 모집을 받았고, 서류 및 현장 심사 등을 거쳐 15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경북 포항 남구 동해지역아동센터, 경남 창원 새봄지역아동센터, 대구 달성군 예그린지역아동센터, 충북 옥천군 청산지역아동센터, 경기 광주시 늘푸른지역아동센터 등이다. 이곳 15개 행복 Dream 도서관은 책상, 의자, 책장, 수납함, 바닥 매트 등을 설치하고 조명을 교체해 아동이 독서하기 좋은 환경으로 꾸며진다. 또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지난달 29일과 30일 양일간 ‘제17회 삶의향기 동서문학상’ 부대 프로그램으로 ‘동서문학캠프’를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 내 ‘지혜의 숲’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앞서 진행한 동서문학상 부대행사인 멘토링 게시판 참여자 중 50여명이 참가했으며, 동서문학상 운영위원장인 김홍신 작가를 비롯해 시(이병일 시인), 소설(전석순 작가), 수필(이소연 작가), 아동문학(정란희 작가) 등 동서문학상의 공모 분야별 저명한 작가 4인이 멘토로 동행했다. 문학캠프 1일차의 첫 일정으로는 특정 주제로 한 페이지 분량의 글을 작성하는 ‘한 장 백일장’이 진행되었고, 이후 김홍신 운영위원장의 창작을 주제로 한 특강과 공모 부문별 4명의 멘토 작가와 함께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멘토링 테이블’ 시간이 이어졌다. 이어 2일차에는 활판인쇄박물관인 ‘활자의 숲’을 관람하고 활판 인쇄를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동서식품은 “이번 문학캠프는 일상을 벗어나 글쓰기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창작의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제17회 삶의향기 동서문학상의 남은 공모기간(10월 1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LG생활건강과 일본 유니참 그룹의 합작회사인 엘지유니참㈜(대표 김성원)가 내전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여성들을 위해 쏘피(SOFY) 생리대 10만장을 기부한다. 시민단체 해외주민운동연대(KOCO)와 연계한 이번 기부는 미얀마-태국 국경지대 성인 여성과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로 격화된 미얀마 내전 사태로 이 지역 여성들은 생리대 같은 생활필수품 수급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엘지유니참은 기업 모토인 ‘NOLA & DOLA(생활의 불편함에서 벗어나 쾌적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자신의 꿈을 성취함)를 전세계에 실천하고 공생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생리대 기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북 구미 공장에서 출고한 쏘피 생리대 10만 장은 이달 안에 미얀마 현지에 보내질 예정이다. 김성원 엘지유니참 대표이사는 “지구촌 이웃에게 좋은 품질의 쏘피 생리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는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면서 차별적인 고객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엘지유니참은 2024년 ‘쉐어 패드(S
[산업경제뉴스 강민구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 임직원 자원봉사자들은 광복절을 맞아 지난 13일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집짓기의 과정 중 하나인 골조공사 및 목공 공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의 건강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총 21채의 집고치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일부 인테리어 및 시설 고치기에서 그치지 않고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 새로운 보금자리를 지어주고 있다. 대우건설 임직원 자원봉사자는 지난 13일 천안에 위치한 해비타트 스쿨로 이동해 데크 제작, 목재 재단, 지붕 트러스 제작, 니스 작업, 도색 작업, 자재 운반 등 전반적인 골조공사 및 목공 공사를 진행했다. 2024년 사업의 수혜자는 독립유공자 배용석 열사의 손자 배영규님으로 선정됐다. 배용석 열사는 1919년 3월 12일 쌍계 교회 목사 박영화 등이 주도한 비안면 쌍계동의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 1919년 5월 15일 대구 복심 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룬 후 1986년 12월 국가독립유공자로 표창됐다. 대우건설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