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박봉에 시달리는 월급쟁이들은 연초가 되면 '13월의 보너스', 즉 세금환급금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진다. 매달 받는 월급은 언제나 이미 나갈 곳이 정해져 있어 받으나 마나한 경우도 많은데, 이럴때 뜻밖의(?) 수입이 생기면 그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이런 저런 일을 할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월급쟁이들의 남모를 기쁨이었던 '13월의 보너스'가 크게 줄거나 아예 없어질 위기에 놓이면서 직장인들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세금환급은, 지난해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후 결정된 세금액이, 그동안 월급에서 미리 뗐던 원천징수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돌려 받는 제도다. 따라서 차감되는 공제액이 크면 클수록 환급액도 많아지게 되는데,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일몰시한이 도래해 폐지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 신용카드 공제 없어지면 '13월의 보너스'도 없어진다
직장인 A 씨는 지난해 2월 연말정산을 하고 64만원을 환급받았다. 1년 동안 받은 급여에서 기본공제와 보험료, 의료비,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니 내야할 세금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A씨의 공제내역에는 교육비가 없다.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데 대학등록금은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의료비 비중도 적다. 실제로는 부모님의 치료비 상당부분을 부담하지만 부모님이 연금 수령자라 의료비가 A씨의 공제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A씨의 공제액은 보험료와 신용카드가 대부분인데 특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체 공제액의 82%를 차지한다.
이러한 소득공제 비중은 근로자 마다 생활환경이나 급여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조사한 전체 근로자들의 소득공제액 통계 자료를 봐도 보험료와 신용카드 사용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입법목적 달성, 경제효과 불투명, 세수 감소 → 폐지 검토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이유는,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해서 과세당국이 세원을 쉽게 포착하려는 의도다. 또,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서 민간소비를 확대하려는 목적도 있다.
법이 만들어진 1999년만해도 현금거래 비중이 높아 과세에서 누락되는 매출이 많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율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편의점에서 1,000원 2,000원을 결제할 때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만큼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통계자료를 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2016년 기준 910만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감면받은 세액도 최근 5년 동안 57%나 증가해 1.8조원에 달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국민들의 신용카드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과세당국으로서는 더이상 국민들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입장이다. 필요 없는 제도때문에 세수만 2조원 가까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입법후 5년 동안 24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이 법의 일몰 시한이 다됐다는 점도 폐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지금까지 무려 8차례나 연장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해서는 한시법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 에는 2018년 12월31일 까지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고 되어있다.
이밖에 근로자 세부담 경감을 통해 소비를 촉진한다는 것도, 신용카드 감면이 소비촉진으로 얼만큼 이어지는 지 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며, 성과도 불확실한데 세수만 줄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세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8년 조세개편안을 준비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존폐 여부를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한다.
존폐여부를 결정할 심층평가의 검토 대상은, 일몰시한이 다가오고 감세규모가 300억원이 넘는 8개 제도인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몰시한도 올해고 감세규모도 8개 제도 중 가장 커서 폐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폐지는 증세, 가처분 소득 늘려 내수진작 필요 → 연장 또는 상시법 전환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이 제도의 당사자인 근로소득자들은 '13월의 보너스'가 없어진다고 크게 반발하며, 이 법의 일몰시한을 연장하거나, 아예 상시규정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이들은 소득공제 항목에서 신용카드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 조항이 폐지될 경우 환급금이 크게 줄거나 더 심한 경우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19년 동안이나 시행돼 온 제도인만큼 아예 일몰 조항을 없애고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4년에도 정부가 원천징수액을 줄이는 정책을 실시해 연말정산 때 '세금폭탄'이 떨어지자 직장인들이 크게 반발해 세금을 추가 환급해줬던 사례를 제시한다. 그만큼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예민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근로자들의 요구에 동조해 여야를 막론하고 일몰시한을 연장하자는 법개정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지난 4월, 일몰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자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국민의 소비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도 18일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 기간을 현행보다 5년 더 연장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 제도가 그대로 종료될 경우 사실상 서민들에 대한 증세로 이어지며, 이에 따른 근로소득자들의 실질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도 학계에서는, 최근 소비자 심리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등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심리를 확대하는 방향의 세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혈액 수급 불균형 해소에 보탬이 되고자 전(全) 그룹사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지난 15일 강남 사옥을 시작으로 18일에는 명동 사옥, 여의도 하나증권 사옥, 청라 통합데이터센터 등 세 곳에서 진행됐다. 매년 동절기에는 겨울방학과 한파 등으로 헌혈 참여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수혈이 필요한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헌혈 가능 인구인 16~69세 인구가 줄어들며 혈액 수급난이 만성화되고 있다. 특히,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20대 이하(16세~29세)의 헌혈 건수는 2005년 186만 7188건에서 2023년 152만 8245건으로 30만건 이상 감소했다. 하나금융은 이러한 혈액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헌혈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 위해 지속적으로 헌혈 캠페인을 실시해 오고 있다. 그룹 ESG기획팀 관계자는 “헌혈이라는 작은 실천을 통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단체 헌혈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다”며, “우리 주변의 어려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종합외식기업 bhc그룹의 대학생 봉사단체인 ‘BSR 봉사단’이 지난달 불법 전단지 제거에 이어 지난 2일에는 서대문 독립공원 환경 정화 활동에 잇따라 나서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먼저 봉사단 8기 1조 단원들은 지난달 14일 성내2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불법 전단지 청소 봉사활동에 참여해 관내 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불법 전단지를 제거하는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환경 개선 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전봇대, 버스 정류장, 담벼락 등에 붙어 있는 불법 전단지는 지역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재활용이 불가능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전단지, 벽보, 스티커 등을 수거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힘썼다. 이어 20일에는 BSR 봉사단 8기 2조 단원들이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아름다운가게 강동고덕점을 방문해 매장 내 부족한 일손을 보탰다. 아름다운가게는 물건의 재사용과 순환을 도모해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생활 속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단원들은 매장 환경개선을 위한 청소와 정리정돈 및 기부물품 수거, 분류 및 진열, 고객 응대 등 매장의 전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동국제강그룹이 초등학교 입학 임직원 자녀 117명에게 대표이사 편지와 입학 축하 선물을 전했다. 이번 선물 증정은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 휴가’와 연계한 이벤트다. 동국제강그룹은 초등 입학 예정 자녀를 둔 임직원이 자녀와 첫 등교를 함께할 수 있도록 자녀 1명당 최소 2일에서 최대 5일간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동국제강(대표 최삼영)은 임직원 초등학교 입학 자녀 58명에게 보조가방·학용품세트·안전키링을 담은 선물 세트에 최삼영 부사장 응원 편지를 동봉했다. 최삼영 부사장은 편지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따뜻한 봄날에 시작될 행복한 만남들 속에서 푸르고 빛나는 학교 생활을 기원한다”고 응원했다. 동국씨엠(대표 박상훈)은 임직원 초등학교 입학 자녀 59명에게 보냉 텀블러·세컨 백팩·자수 네임택으로 구성한 선물세트에 박상훈 부사장 편지를 담았다. 박상훈 부사장은 편지에서 스스로를 “엄마 아빠가 다니는 회사 대표 아저씨”라 소개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어린이가 되길 바라고, 꽃같이 예쁜 너희를 항상 응원한다”고 축하했다. 동국제강그룹은 그룹 분할 후 각 사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식음료업계가 2월 3주차에도 소외계층에게 각종 물품 기부를 통한 행복 나눔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동서식품은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해 신학기 시즌을 맞아 학용품을 지원하고, 농심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2024년 이머전시 푸드팩 사업 착수식’을 가졌고, BBQ치킨은 청소년적십자(RCY) 봉사단과 성남시 독거노인 가구에 기부할 치킨캠프를 각각 진행한 것. 이들 기업의 이와 같은 소소한 행복 나눔 활동이 우리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데 좋은 귀감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의 동참을 불러 모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동서식품,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새 학기 학용품 지원’ 먼저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도화동 본사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해 학용품, 도서 등을 담은 행복상자를 만드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는 곧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을 응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동서식품 임직원들은 학교에서 필요한 각종 학용품과 도서, 가방, 텀블러 등을 담은 행복상자를 만들어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특히 각 아동들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BNK경남은행과 매일유업, BBQ치킨, 농심이 지난 ‘설’을 앞두고 경남·울산지역 취약계층과 희귀질환인 ‘선천성대사이상’과 백혈병소아암 환아들, 또 이천시 홀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각각 펼친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경남과 울산지역에 ‘복꾸러미 6150개’ 기탁 BNK경남은행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지난달 20일, 경남과 울산지역 취약계층 총 6150세대에 3억750만원 상당의 ‘복꾸러미’를 기탁하는 ‘설날맞이 사랑나눔사업’을 전개했다. 이날 BNK금융그룹 임직원들은 마산실내체육관과 울산광역시의회 시민홀에서 ‘복꾸러미 만들기 봉사활동’을 벌여, 즉석밥·전복죽·식용유 등 14개의 생필품을 박스에 담았다. 봉사활동이 끝난 뒤에는 복꾸러미가 창원시, 울산시, 진주시, 거제시, 밀양시, 통영시, 사천시, 합천군, 함양군, 거창군, 창녕군, 하동군, 의령군, 함안군, 남해군, 고성군, 산청군 등에 순차적으로 나눠 전달됐으며 취약계층 총 6150세대에 지원됐다. 이외에도 BNK사회공헌의 날, 사랑나눔 봉사활동과 연계해 복꾸러미 나눔, 의류(헌옷)·잡화 나눔, 헌혈 나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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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뉴스 강민구 기자] 동국제강그룹이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말부터 일주일간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지원금과 명절 선물을 전했다. 동국제강은 인천·당진·포항, 동국씨엠과 인터지스는 부산 사업장 인근 취약·소외계층을 찾았다. 동국제강 인천공장은 2일 인천 동구청에서 생활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 2,000만원을 전했다. 이후 지역 주민센터에 명절 선물세트 80종을 직접 배송하고, 인근 무료급식소 및 경로당에 쌀 200포를 전달했다. 동국제강 당진공장은 5일과 6일 양일간 한진 1리·2리 마을회관 어르신을 모시고 인근 식당을 방문해 식사를 대접하고, 생활지원금 750만원과 명절 선물세트를 전했다. 동국제강 포항공장은 8일 포항시청에서 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포항지역 내 학도의용군 취약계층 및 인근 소외계층 총 110여명을 위한 생활지원금 1,000만원과 명절선물세트를 기부했다. 동국씨엠 부산공장은 2일 감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생활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감만동 내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을 위한 생활지원금 1,000만원과 사랑의 쌀 100포대를 전달했다. 물류 계열사 인터지스는 지난달 31일 우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