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김소산 기자]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한도를 34%로 늘리고 대주주 자격요건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을 빼대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졍의당의 반대속에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례법의 쟁점사항에 대해 참여연대와 전국금융노조 등 8개 시민단체는 그간 지적해 온 문제점을 토대로 크게 반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은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의 과도한 금융자본 소유를 막아 금융건전성을 지키고 대주주 및 지배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50년 이상 이어져 온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이다.
21일 8개 시민단체는 “내용도 과정도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채 졸속처리 됐다” 며 “이는 은산분리 원칙 준수라는 정부·여당의 대선공약도 어기면서 재벌에게 은행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개혁적이자 해로운 적폐의 시작”이라며 날을 세웠다.
참여연대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예로 들면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과도한 결합은 그룹전체의 몰락과 함께 금융소비자 피해로 연결된 적 있음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 때 동양그룹에 은행이 있었다면 국가경제 위기는 물론, 소비자 피해 규모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정치권과 업계는 재벌그룹 진입과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등을 제한하고 행위규제와 감독을 하면 사금고화 우려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 비대면 계좌개설로 비자금 창구 · 우회수단으로 사금고화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대주주 자격요건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국회 논의 없이 재벌은 물론, 모든 산업자본에게 얼마든지 물꼬를 터주도록 개정이 가능하고, 금융관련 행위규제와 감독이 있었음에도 불구 당시 동양그룹과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졌던 과거의 사례를 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더구나, 인터넷 전문은행은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 기업과 정치권의 비자금 창구로 활용가능하고, 대주주 신용공여와 주식취득 제한 요건이 있더라도 다른 우회수단을 통해 얼마든지 사금고화 시킬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여당은 대주주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법보다 대폭 강화했다는 그간의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생명은 지난 1999년, 보유하던 한일투신과 한빛투신 주식을 우리은행(구, 한빛은행)에 저가매각 하면서 자발적 손해를 입고, 한빛은행이 보유한 삼성투신 60만주는 이재용씨에게 매도하도록 한 사례를 들면서, 이 사건은 재벌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규제 그 자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현재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이후 고용창출·중금리대출 효과도 없었고, 기업대출 비중은 '0'% 이며, 핀테크 산업이 발전됐다는 명확한 자료도 없다” 면서 “결국 아무런 논리도 명분도 없는 은산분리 완화는 정부·여당이 케이뱅크 부실인가를 숨기기 위한 의도이거나, 삼성과 같은 재벌에게 은행을 주기 위한 포석일 것”이라는 강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왔다.
이어서 그는 “정부·여당은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잘못된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특례법을 졸속처리했다” 며 “은산분리 빗장을 어설프게 풀어 줌으로써 은행은 재벌중심의 사금고화로 금융시장은 더욱 교란되어 한국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며 21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강한 투쟁을 예고했다.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SK이노베이션은 자사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 발달장애인 음악경연축제인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제(Great Music Festival, 이하 GMF)’가 지난 26일 서울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GMF는 지난 2017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7회차를 맞았다. GMF는 발달장애청소년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최초로 창단한 사회복지전문단체인 하트-하트재단이 주최하고, SK이노베이션과 문화체육관광부, SM엔터테인먼트가 후원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 하트-하트재단 오지철 회장, SM엔터테인먼트 남궁철 대표이사, SK이노베이션 임수길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방송인 이수근이 6년째 사회로 나섰으며, 심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이석준 교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김형희 이사장,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정종은 조교수, ‘포르테 디 콰트로’의 멤버인 김현수 테너가 진행했다. 올해 GMF에는 전국 30개팀, 총 285명의 연주자가 예선에 참가했다. 그 중 ▲클래식 분야 4개 팀(디 아베크 앙상블, String K, 파라솔 클라리넷 앙상블,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매일유업(대표 김환석)이 추석을 맞아 소아암 항암치료를 받으며 힘들어 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상하목장 얼려먹는 아이스크림’ 3종 제품 6천개를 서울대어린이병원에 기부했다.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기부다. 소아암 환아들은 치료과정에서 면역 기능이 떨어져 무균식 식사를 해야 하고 때로는 항암제 부작용으로 인해 오심, 구토 및 입이 헐어 제대로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평균 약 3년 정도의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하는데,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멸균 처리한 제품이 드물어 환아들은 치료기간 중 먹기 어려운 간식이다. 이번에 기부한 ‘상하목장 얼려먹는 아이스크림’은 멸균포장된 제품으로, 힘든 항암치료를 받는 아이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하목장은 매일유업의 유기농·친환경 브랜드로, '자연에게 좋은 것이 사람에게도 좋다'는 신념 아래, 유기농 우유·발효유·주스, 락토프리 유기농우유, 냉장·멸균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유기농·친환경 식품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기부한 상하목장 얼려먹는 아이스크림은 우유와 초코, 망고 등 엄선된 원료를 사용해 멸균 및 실온 포장한 제품이다. 상온에서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DL이앤씨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와 손을 잡고 중소 협력사를 위한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DL이앤씨는 22일 동반위, 중소 협력사와 함께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은 대기업이 기업규모와 업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자율적으로 선택,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서는 협약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DL이앤씨는 건설업 특성에 맞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해 향후 3년간 1145억원 규모의 중소 협력사 지원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DL이앤씨는 중소 협력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경영안정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동반성장 펀드를 조성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직접자금 무이자 대출로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DL이앤씨는 △공동 기술개발 △지속가능경영 환경 구축 △임직원 직무교육 △창업기업 육성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동반성장 지원 프로그램’에 14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 협력사의 안전관리 활동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장려금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동반위는 동반성장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BNK경남은행이 BNK금융그룹과 함께 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다. 지난 19일,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전통시장(수산업) 활성화 지원 행사’를 실시한 것인데, 이 행사는 지역 전통시장과 수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BNK금융그룹 빈대인 회장을 비롯해 BNK경남은행 예경탁 은행장과 BNK부산은행 방성빈 은행장 그리고 그룹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빈대인 회장과 예경탁 은행장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장 번영회에 ‘소화기 100대 기증 증서’를 전달하고, 이후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수산물을 직접 구입하며 시장 상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임직원들과 함께 인근 횟집에서 식사를 하며 전통시장과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수산물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수산물 시장 상인과 어민들의 매출이 줄고 있어 안타까웠다”며 “지난 15일 부산에 이은 이번 울산 행사까지 지역 서민경제 근간인 전통시장에 희망을 전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BNK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식음료·유통·SI 등 산업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거래 대금 조기 지급에 줄줄이 나서며 동반성장을 향한 상생 경영 행보로 분주하다. 오뚜기, 추석 앞두고 협력사 하도급대금 126억원 조기 지급 먼저 오뚜기는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추석을 앞두고 126억 원의 협력사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정상 지급일 보다 평균 50여일 앞당긴 것으로, 지급 대상은 OEM사, 원료업체, 포장업체 등 32곳이며, 전월 하도급대금을 9월 8일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한편, 오뚜기는 협력사와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며 상생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ESG 추진팀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 임직원으로 구성된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동반성장과 관련된 주요한 사안을 논의하여 개선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동반성장펀드를 마련하여 협력사와 대리점들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디야커피, 추석 명절 앞두고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 이어 이디야커피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82개 업체의 대금 31억 원을 조기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LG생활건강(대표 이정애)의 클린뷰티 브랜드 ‘비욘드’에서 판매 중인 바디워시와 바디로션 제품 2종이 환경부로부터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았다. 저탄소 인증 제품은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중 연료·원료 대체나 공정 개선 등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상을 달성해 인증받은 제품이다. 환경성적표지는 원료 채취 단계부터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 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증 받은 저탄소 제품은 ‘비욘드 딥 모이스처 크리미 바디워시’와 ‘비욘드 딥 모이스처 스무딩 바디 에멀전’ 2종으로, 두 제품의 용기는 재활용 플라스틱(PCR· Post-Consumer Recycled)이 98.5% 들어간 페트(PET)로 제작됐다. 또한, 생산 단계부터 전력과 물 사용량을 줄이는 등 탄소 배출량을 평균 9.4% 이상 감축했다. 특히 딥 모이스처 스무딩 바디 에멀전은 바디로션 품목 중 국내 최초로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 LG생활건강 측 소개다. 비욘드는 딥 모이스처 바디제품 2종 외에도 세트 품목에 재생 플라스틱 30%를 사용한 포밍(속 포장재)을 적용하고, 화장품 분리 배출
[산업경제뉴스 강민구 기자] S-OIL(대표: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소방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18일 세종시 소재 소방청사에서 소방영웅지킴이 후원금으로 4억 7천만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공상 소방관 치료비, 순직 소방관 유자녀 학자금, 소방영웅 시상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S-OIL은 2006년부터 소방청과 ‘소방영웅지킴이’ 협약 이후 순직 소방관 유자녀 학자금, 유족 위로금, 공상 소방관 치료비, 소방관 휴 캠프, 올해의 소방영웅 시상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금년까지 18년 동안 3천여명의 소방관 및 가족에게 약 1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해 오고 있다. S-OIL 알 히즈아지 CEO는 “S-OIL은 사회를 위해 베푸신 소방관들의 희생과 용기를 항상 잊지 않고, 그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겠다”면서 “앞으로도 소방영웅지킴이 후원을 지속하여 힘든 근무여건 속에서도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을 지켜주는 소방관분들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