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김소산 기자]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한도를 34%로 늘리고 대주주 자격요건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을 빼대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졍의당의 반대속에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례법의 쟁점사항에 대해 참여연대와 전국금융노조 등 8개 시민단체는 그간 지적해 온 문제점을 토대로 크게 반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은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의 과도한 금융자본 소유를 막아 금융건전성을 지키고 대주주 및 지배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50년 이상 이어져 온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이다.
21일 8개 시민단체는 “내용도 과정도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채 졸속처리 됐다” 며 “이는 은산분리 원칙 준수라는 정부·여당의 대선공약도 어기면서 재벌에게 은행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개혁적이자 해로운 적폐의 시작”이라며 날을 세웠다.
참여연대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예로 들면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과도한 결합은 그룹전체의 몰락과 함께 금융소비자 피해로 연결된 적 있음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 때 동양그룹에 은행이 있었다면 국가경제 위기는 물론, 소비자 피해 규모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정치권과 업계는 재벌그룹 진입과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등을 제한하고 행위규제와 감독을 하면 사금고화 우려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 비대면 계좌개설로 비자금 창구 · 우회수단으로 사금고화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대주주 자격요건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국회 논의 없이 재벌은 물론, 모든 산업자본에게 얼마든지 물꼬를 터주도록 개정이 가능하고, 금융관련 행위규제와 감독이 있었음에도 불구 당시 동양그룹과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졌던 과거의 사례를 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더구나, 인터넷 전문은행은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 기업과 정치권의 비자금 창구로 활용가능하고, 대주주 신용공여와 주식취득 제한 요건이 있더라도 다른 우회수단을 통해 얼마든지 사금고화 시킬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여당은 대주주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법보다 대폭 강화했다는 그간의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생명은 지난 1999년, 보유하던 한일투신과 한빛투신 주식을 우리은행(구, 한빛은행)에 저가매각 하면서 자발적 손해를 입고, 한빛은행이 보유한 삼성투신 60만주는 이재용씨에게 매도하도록 한 사례를 들면서, 이 사건은 재벌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규제 그 자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현재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이후 고용창출·중금리대출 효과도 없었고, 기업대출 비중은 '0'% 이며, 핀테크 산업이 발전됐다는 명확한 자료도 없다” 면서 “결국 아무런 논리도 명분도 없는 은산분리 완화는 정부·여당이 케이뱅크 부실인가를 숨기기 위한 의도이거나, 삼성과 같은 재벌에게 은행을 주기 위한 포석일 것”이라는 강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왔다.
이어서 그는 “정부·여당은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잘못된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특례법을 졸속처리했다” 며 “은산분리 빗장을 어설프게 풀어 줌으로써 은행은 재벌중심의 사금고화로 금융시장은 더욱 교란되어 한국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며 21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강한 투쟁을 예고했다.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대표 손정현, 이하 스타벅스)가 연말을 맞아 각양각색 ESG행보로 분주하다. 스타벅스와 조세금융신문에 따르면 지난 24일 소방공무원을 ‘히어로(영웅)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선정하고 복지 혜택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는가하면 앞서 16일에는 헌혈캠페인 전개와 한강변 녹지조성에 착수하는 등 별별 ESG 경영에 분주한 행보를 펼치고 있어 우리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먼저 스타벅스는 지난 24일 소방공무원을 ‘히어로(영웅)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선정하고 복지 혜택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스타벅스는 ▲소방청 선정 소방서 방문 음료 제공 ▲순직 소방공무원 유자녀 대상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재난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힘쓰는 소방공무원을 위한 지원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더해 스타벅스는 향후 3년간 매년 1억 원씩 총 3억 원의 장학금을 순직 소방공무원 유자녀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실제로 스타벅스는 협약 이전인 지난달에도 소방의 날을 맞아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선정한 서울 지역 8개 소방서에 총 1,190잔의 커피와 푸드 기부를 통해 소방관 응원을 진행한 바 있다.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매일유업(대표 김선희)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9회 연속 획득했다. 소비자중심경영(이하 CCM) 인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 평가하는 국가 공인 인증제도로 기업이 소비자 중심의 경영 활동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실천하는지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매일유업은 최고경영자(CEO)의 리더십,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되는 VOC(고객의 소리) 운영 기준을 확립하여 고객의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해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VOC 프로세스,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방침 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소비자중심경영 실천 사례로는 매일유업이 올해 6월에 출시한 당과 지방, 칼로리까지 모두 제로(zero)인 ‘피크닉 제로(사과/청포도 2종)’로, 고객의 요청에 화답해 선보인 제품이다. 어릴 때부터 피크닉을 매우 좋아해 자주 마셨으나 당뇨가 발생해 더 이상 피크닉 제품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고객이 걱정 없이 피크닉을 마시고 싶은 바람으로 당이 없는 제로음료 출시를 ‘고객의 소리’를 통해 제안했고, 이에 매일유업은 그 요청에 화답해 제품화한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외식전문 다이닝브랜즈그룹에서 운영하는 치킨 브랜드 bhc가 가맹점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상생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관되고 정확한 조리로 바삭한 식감과 최적의 맛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뿐 아니라 안전성·효율성·인건비 부담 완화로 가맹점 만족도 향상을 위해 ‘튀김로봇(TuiiBot, 이하 튀봇)' 도입을 확대하는가하면, ‘2024 bhc 프랜차이즈 어워드’를 개최해 가맹점주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수 가맹점을 포상함으로써 여타 가맹점에게는 동기부여를 통해 지속 성장을 향해 분주한 행보를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bhc는 지난 11일 제주신화월드점에 튀봇을 도입했다. 이로써 bhc의 튀봇 운영 매장은 22개로 확대되었으며, 앞으로도 튀봇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튀봇은 비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고온의 기름을 사용해야 하는 치킨 업종의 특성상 작업자들의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며, 치킨 조리 과정에서 가장 까다롭고 반복적인 튀김 작업을 자동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어 그동안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나 가맹점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에 bhc는 지난해 하반기 잠실 R&D 센터에 튀봇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동서(대표 김종원)와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연말을 맞아 불루이웃돕기 성금으로 9억 원을 기부해 우리 사회에 따스함을 더하고 있다. 양사가 지난 1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8개 기관에 총 9억 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힌 것. 이날 ㈜동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 또 동서식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한 2억8,000만원을 비롯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여성재단, 따뜻한동행, 한국소아암재단, 한국세계자연기금, 대한적십자사, 해피빈 등 총 8개 단체에 8억 원을 기부했다. 이번에 기탁한 성금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외이웃을 위한 기초 생계 지원, 동절기 방한용품 지원, 보건 의료 지원 및 환경보전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동서와 동서식품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나눔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서식품은 지난 6월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이웃돕기 성금 기탁을 비롯하여, 전국푸드뱅크에 연중 약 4억7,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기부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후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지난 20일 서울시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따뜻한 겨울 만들기’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이번 봉사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동서식품은 홍제동 개미마을 이웃들에게 총 4,500장의 연탄과 발열 목도리 등 겨울용품을 기부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전달하는 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동서식품 한지연 봉사활동 담당자는 “오늘 전달한 연탄과 겨울용품으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여러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서식품은 매월 진행하는 임직원 참여 봉사활동 외에도 전국푸드뱅크 제품 기부 및 재난재해 피해 복구 성금과 물품 전달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곳곳을 위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SK C&C(사장 윤풍영)가 지난 1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 u-타워에서 장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젝트 ‘행복스펙 UP 챌린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SK C&C 신용운 ESG전략담당,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총장, 프로젝트 참여 학생, 관련 구성원들이 참석했으며, 챌린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학생들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상, SK C&C 사장상,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장상, 우수상 등이 수여됐으며, 이를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다. ‘행복스펙UP 챌린지’는 ‘SK C&C 행복 IT 장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생이 세운 진로 목표에 맞춘 역량 빌드 업 프로젝트로 기획되었다. 행복 IT 장학금은 장애 학생들의 디지털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2005년부터 SK C&C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6억 4천만원이 지원되었고, 1,007명에 달하는 장학생이 배출되었다. 이번 챌린지에는 14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외부 전문가 특강, SK C&C 구성원 멘토링, 회사 체험 등 다양한 직무 역량 강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김구재단(설립자 김호연)은 미국 워싱턴 D.C. 소재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 지난 9월 미국 국가사적지로 공식 등재된 사실을 기념하여 주미대한제국공사관에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 휘호 영인본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이번 등재는 한국 정부 소유 건물이 미국에서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최초의 사례로, 이 건물의 역사적 상징성이 높이 평가받은 결과인데, 휘호는 ‘한미친선평등호조(韓美親善平等互助)’으로, ‘한국과 미국이 친선하고 평등하게 서로 돕자’는 뜻이 담겼다. 김구 선생이 1949년 주한미국대사관 문정관이었던 그레고리 헨더슨에게 직접 써 준 글씨인데, 당시 혼란스러운 해방정국 속에서도 평화를 열망한 그의 확고한 의지를 느낄 수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 이 휘호는 헨더슨이 소중히 간직해오다가 2002년 그의 부인이 백범김구기념관 개관을 기념하여 원본을 기증했고 이후 2008년, 캐서린 스티븐스 당시 주한미국대사가 휘호의 의미에 깊이 감동받아 그 영인본을 주한미국대사관저에 영구 게시하기도 하였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현재까지도 김구재단 및 백범김구기념관과 인연을 이어오며 이번 휘호 기증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