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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규제회피 ‘꼼수' 여전‥일감몰아주기 증가

지분율 줄여 규제대상 회피 후 내부거래 늘려



[산업경제뉴스 김대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4년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당 내부거래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고 규제대상을 피하기 위해 지분율을 낮춘, 이른바 사각지대 부당 내부거래는 더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새로운 기준시점인 2014년 2월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대상은 총수일가의 주식지분율과 내부거래현황이며 공개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총수지분율 30%이상인 경우 일감몰아주기 부당행위 규제대상이나 30% 미만인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사각지대로 분류된다.  

기간은 2014년~2017년 4년 동안 대상업체의 상품․용역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 변화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제도시행 이후 규제대상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초기에 일시 하락했다가 증가세로 반전됐고, 사각지대 회사들은 처음부터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대상 회사를 상회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같은기간 11.4%에서 14.1%로 2.7%P가 증가했다.

업체당 평균 내부거래 규모(2017년 기준)는, 규제대상(203개 회사)의 경우 약 7백억 수준에 그친 반면, 규제 제외회사(지분율 30%미만∼20%까지인 상장사 24개사)의 경우, 업체당 3천억으로 규제대상 업체보다 약 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내부거래 비중은 시행초기 5.3%에서 지난해 7.1%로 1.8%P 증가했다.



이와는 별도로, 모회사 지분율 50% 초과하는 자회사의 내부거래 규모도 2014년 8조원 규모에서 지난해 12.8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모회사 지분율이 80% 이상인 자회사와의 내부거래 규모는 6조원에서 11.4조원으로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노션·현대오토에버 등 지분율 줄여 규제대상 제외 불구, 내부거래  ↑

규제 대상을 피하기 위해 총수 지분율을 30%미만으로 줄인 8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제도 시행 당시인 2014년에 3.8조원에서 지난해 4조원으로 규제대상 제외했던 이전 수준을 상회했다. 

총수지분율을 줄인 8개 회사 가운데 이노션, 에스케이디앤디는 총수일가 지분율 하락·상장 전환했고,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에이앤티에스, 싸이버스카이, 영풍문고는 총수일가 지분율을 줄였다.

이노션은 내부거래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15년 50%에서 상장 등을 통해 지난해까지 29.9%로 감소시켰으나 내부거래비중은 같은기간 45.7%에서  57.1%로 오히려 11%P나 증가했다.

현대오토에버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시행초기 82.1%에서 지난해 87%로 더욱 증가했다. 이 규모는  총수 지분율을 30%미만으로 줄여 규제 대상에서 회피한  계열사 8개사 중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수치다.

에스앤티에스(SK계열사)의 경우 지분율 하락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내부거래 비중에서는 84%(2017년)로 현대오토에버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규제대상 제도 보완, 개선 예정.. 일부 국회 입법 계류 중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만 규제가 적용되고, 상장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으로 기준이 서로 달라, 자회사 설립, 지분 매각 등을 통한 규제 회피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상장회사의 내부거래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규제도입 전후 다수의 규제대상 회사들이 규제를 회피한 후 내부거래를 지속해오고 있어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된다” 며 “이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기업집단분과)에서 토론회‧간담회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상장회사의 규제범위 확대, 총수일가 지분율 요건 산정시 간접지분율 규제대상 지분율을 상장 30%→20%로 낮추고 간접지분 포함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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