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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304명 허용

신분도용, 사기전화 피해자 번호변경 승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던 총 304명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는 11일 기준 총 810건의 변경신청이 접수됐고 이에 따라 14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496건(접수건의 61.2%)을 심의, 304건을 인용하고 186건을 기각, 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유는 재산(604건, 74.6%), 가정폭력(90건, 11.1%), 생명·신체 피해(86건, 10.6%)가 전체 접수건의 96%이상으로 주를 이뤘다. 

이번에 변경이 인용된 304건은 신분도용·사기전화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198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63건(20.7%), 폭행·감금·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피해 33건(10.9%), 성폭력 등의 피해 10건(3.3%) 순이었다. 

그 외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86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입증 미비, 통상의 거래에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으로 인한 막연한 피해 우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없이 이루어진 사기 등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결정됐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엄정한 심의를 통해 304건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드렸다”며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 수정·보완해 나가되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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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수능 D-20 수험생 응원 별별 기프트 상품 ‘제안’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올해 수능이(11월14일) 약 20일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스타벅스(대표 손정현)가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전달 차원에서 다양한 수능 기프트 상품을 제안했다. 수험생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활용한 푸드와 실용성을 높인 MD 등 별별 기프트 상품을 전국 스타벅스 매장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보인 것. 이들 상품의 주요 면면을 살펴보면 지난 14일 선보인 ‘클로버 쿠키 카드’, ‘클로버 베어리 쿠키 카드’, ‘클로버 샌드 쿠키’는 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 이색적인 카드 패키지가 눈에 띈다. 행운을 뜻하는 네잎클로버 모양 쿠키와 네잎클로버를 들고 있는 베어리스타 쿠키가 들어있다. 특히 ‘클로버 샌드 쿠키’는 버터 카라멜과 다크 카라멜 두 가지 맛의 네잎클로버 샌드 쿠키 16개를 행운의 박스에 담았다. 이밖에 실용성을 높인 보온 도시락 2종과 각인 보온병 3종, 키체인 등 수능 MD도 온라인 채널 단독으로 선보였다. 지난 14일 SSG닷컴의 라이브 쇼핑을 통해 최초 공개한 후, 16일부터 스타벅스 앱 온라인 스토어와 카카오 선물하기 등 온라인 채널에서도 판매한다. 또 ‘럭키 써모스 그린 보온 도시락’은 화이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