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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 Review

경제성장률 하락세...민간부문 기여도 78% → 25% '뚝'

미국 민간기여율 83%, 프랑스 58% 보다 크게 낮아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한국 경제성장률이 최근 3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극심한 부진이 주요 원인이라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7∼’19년 韓·美·佛 경제정책 및 실적 비교'라는 보고서를 통해 2017년~2019년 3개년간 한국, 미국, 프랑스 3국의 경제성장 추이와 세부내용을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3.2%, 2018년 2.7%, 2019년 2.0%로 계속하락하고 있는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경제성장률에 대한 민간과 정부의 기여도이다. 


2017년 경제성장 중 민간의 기여도는 78.1%였지만 2018년에는 66.7%로 하락했다. 그리고 2019년에는 25.0%까지 급격히 하락해서 한국 경제성장에서 민간이 기여하는 부분은 4분의 1 수준이 돼버렸다. 나머지 4분의 3은 정부가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 보고서에서 세계경기가 2017년 정점 이후 작년까지 둔화될 동안 한국의 성장률은 1.2%p 하락해 미국 0.1%p, 프랑스가 1.1%p 하락한 것보다 감소폭이 크다고 지적했다.


성장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를 제외한 민간의 성장기여율의 경우 3개국이 모두 감소했으나, 한국이 특히 많이 떨어졌다. 


지난 3개년 동안 미국의 민간 성장기여율은 95.8%에서 82.6%로 하락했고 프랑스는 82.6%에서 58.3%로 하락한 반면, 한국은 78.1%에서 25.0%로 크게 하락했다.


한경연은 한국에서 가계소비, 기업투자 등 민간경제의 활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IMF가 조사한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6년 3.4%, 2017년 3.8%, 2018년 3.6%, 2019년 3.0%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성장률 평균을 밑돌고 있다.




■ 한국, 민간투자 감소세 가파르다


한국의 민간기여율이 급감하는 가운데 민간투자 실적이 한국이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과 프랑스는 세계경기 둔화에도 민간투자가 3년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한국은 2017년 11.1% 증가에서 2019년 6.0% 감소로 급격히 꺾였다. 


한경연은 이는 정부의 기업지원 정책에서 미국, 프랑스와 한국이 크게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세계경기가 둔화하자, 미국과 프랑스는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한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투자처로서 대외 매력도를 보여주는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 순유입(FDI)도 프랑스는 2017년 298억 달러에서 2019.1∼3분기 393억 달러로 늘어난 반면, 한국은 127억 달러에서 5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FDI는 감소했으나 연간 3천억 달러씩 해외로 유출되던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ODI)이 대폭 감소했다. 


미국 기업들은 2018년 684억 달러를 오히려 국내로 순유입했고, 2019.1∼3분기에는 1,344억 달러 순유출로 예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미국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ODI 순유출액이 연평균 3162억 달러에 이르자, 2018년 1월 해외이익유보금 감세 정책을 펼쳤고 이에따라 미국기업들은 해외에 쌓아놓은 돈을 본국으로 대거 갖고 돌아온 것으로 한경연은 분석했다. 


또, 이 자금은 기업들이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데 사용됐다. 당시 애플은 해외 이익유보금 2,520억 달러를 국내로 송환하면서 2만명 고용창출을 포함해 향후 5년간 미국경제에 3500억 달러를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 미국, 프랑스는 감세, 규제완화, 노동유연성 향상... 한국은 증세, 고용부담 가중 


미국과 프랑스의 경제활력 제고의 배경에는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파격적인 경제정책이 있었기 때문으로 한경연은 파악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법인세율을 35%→21%로 인하했고, 기업 해외유보금의 국내 환입을 유도하도록 관련 세율도 35%→15.5%로 인하했다. 


또, 신규 규제 1건당 기존 규제 2건 이상을 폐지하는 ‘2 for 1 rule’ 등 과감한 규제철폐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프랑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섰다.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후 법인세와 부유세를 대폭 낮추고, 해고규제 완화 등 대대적인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였다. 




한편, 미국, 프랑스와 비슷한 시기에 신정부가 출범한 한국은 정책방향이 두 나라와 달랐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제 등 친노동 정책과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추진했다. 


한경연은 최근 경제성장률, 투자, 고용 등 주요 경제성과에서 미국, 프랑스가 한국보다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미국, 프랑스 정부가 기업활동 촉진 정책을 앞세워 경제활력을 되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감세,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한 미국과 프랑스는 세계성장 둔화에도 우수한 경제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나라도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 민간활력을 되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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